첨부된 한글 파일에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인제도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정립해야 할 부분임. 

  기밀 정보 유출 인정: 법원은 Heublein이 AssuredPartners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법적 조치 명령: 법원은 EPIC에 대해 기밀 정보가 있는지 전자기록을 검색하라고 명령했고, Heublein에게는 문서의 위치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

경쟁사 이직 및 고객 유도 의혹: Heublein은 EPIC으로 이직하기 전 AssuredPartners의 고객 정보를 출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EPIC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음.

고객 이탈 발생: Heublein의 퇴사 이후, AssuredPartners는 여러 주요 고객으로부터 EPIC과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으며 실질적인 고객 이탈 피해를 입음.

(yeonhur@cau.ac.kr   허연 연구위원, 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