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험시장 동향]

일본, 4개 손해보험사에 반경쟁적 사업 관행 중단 명령 내려

○ 일본의 스즈키 슈니치 재무장관은 보험료를 높게 유지하려는 반경쟁적 활동과 관련하여 4개 주요 손해보험사에 사업 관행을 개선하도록 명령했음.

- 이 명령은 아이오이 닛세이 도와(Aioi Nissay Dowa), 손보재팬(Sompo Japan), 동경해상 니치도(Tokio Marine Nichido), 미쓰이 스미토모(Mitsui Sumitomo) 보험사에 내려졌음.

- 일본 언론은 이들 4개 보험사가 고객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로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규제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청받았다고 보도함.

○ 4개 보험사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스즈키 장관은 이번 명령을 통해 경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통제를 철저히 정비할 것을 촉구함.

- 그는 “4개 보험사가 일본 독점금지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광범위하게 벌였다. 우리는 각 회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함.

*본 기사는 2023년 8월 14일자 RMI해외보험동향(일본 4대 손보사 가격담합 의혹으로 주가 급락)의 후속 조치임.

(출처: Insurance Journal,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