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연방법원은 AssuredPartners Inc. 산하 부서의 전 임원이 경쟁사 EPIC Insurance Brokers and Consultants로 이직하면서 가져간 기밀 정보를 반환하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음.
○ 기밀 정보 유출 인정
- 법원은 Heublein이 AssuredPartners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 법적 조치 명령
- 법원은 EPIC에 대해 기밀 정보가 있는지 전자기록을 검색하라고 명령했고, Heublein에게는 문서의 위치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
○ 경쟁사 이직 및 고객 유도 의혹
- Heublein은 EPIC으로 이직하기 전 AssuredPartners의 고객 정보를 출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EPIC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고객 이탈 발생
- Heublein의 퇴사 이후, AssuredPartners는 여러 주요 고객으로부터 EPIC과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으며 실질적인 고객 이탈 피해를
입음.
** 첨부된 한글 파일에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인제도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정립해야 할 부분임.
(문의: yeonhur@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