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민해야 할 시점임.
○ AI 리스크와 D&O 보험:
- AI 관련 D&O 보험의 주요 이슈는 "AI 워싱"(기업이 AI를 잘못 활용하거나 과장하는 행위)
- AI는 개인정보 보호, 차별·편향, 저작권/IP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음.
○ AI 평가와 보험 인수(언더라이팅) 전략:
- AI 관련 기업의 리스크는 편향, 투명성, 책임성 등에 따라 달라짐.
- AI 개발자를 직접 만나 기술과 거버넌스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
- 선제적으로 AI 리스크를 대비하는 기업이 향후 표준을 설정할 것.
○ AI 규제 및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
- 미국은 AI 관련 규제가 없지만, EU AI 법안은 AI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
- AI 기업들은 자체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법적 리스크(Caremark 소송 등)를 방지해야 함.
○ 보험·법률 업계에서 AI 활용 증가:
- AI는 보험 언더라이팅을 보조하지만 최종 판단은 인간이 수행해야 함.
- 법률 업계는 AI를 활용해 소송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중
-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법률 회사들이 향후 업계 표준을 형성할 가능성이 큼.
(문의: yeonhur@c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