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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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권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24년 2월 6일 개정 된 보험업법 제185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 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대해 분석하였다.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 로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절차 등 보험 거래 전반에 걸쳐 보 험회사에 비해 약자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

작성자 관리자 | 2025-03-11

[논문] 보험업법 개정(2024. 2. 6)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추가 입법 보완 방안 인기글

보험업법 개정(2024. 2. 6.)의 목적이 손해사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와 보험 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호에 있기에 법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는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과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감 독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의무와 금지행위,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

작성자 관리자 | 2024-05-21

[논문]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평가: 실제 자료를 이용한 사후적 검정 인기글

한국 법원은 일실이익 현가산정 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할인하 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미래의 임금 상승률은 계산에 고려해주지 않으면서 현가계산을 위해 연 5%의 높은 이율로 할 인만 하는 계산방식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매우 낮으며 피해자가 입…

작성자 관리자 | 2024-05-20

[논문] 위탁손해사정 보수의 개선방향 인기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처리하도록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업자간 업무 위수탁 관련 법령기준의 부재로 인해 현장에서는 불공정 위탁계약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회사로부터의 일방적인…

작성자 관리자 | 2023-11-21

[논문]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인기글

국민의 권익확대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상실수익액 할인방식을 기존의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다. 상실수익액 계산시 법원이나 국가배상법에서와 같이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할인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함에도 그간 자동차보험은 복리방식(라이프니츠…

작성자 관리자 | 2023-11-21

(칼럼) 손해사정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향 인기글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시 객관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위탁하여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등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경우에는 외부의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여기서…

작성자 관리자 | 2023-07-24

(칼럼) 손해사정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인기글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무를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사정이 보험회사 일방에 의해서만 수행 될 경우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동 제도가 도입된 지 40년…

작성자 관리자 | 2023-04-26

[보고서] 변호사업의 위기와 생존전략 인기글

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의 환경변화 Ⅱ. 변호사업의 위기 인식 필요 Ⅲ. 선제적 위기 극복방안 모색 Ⅳ. 장기 안정적 생존전략

작성자 관리자 | 2022-06-03

[논문]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방법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_인권과 정의 487, 20… 인기글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지급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시점(t=0) 월소득액이 E원이었던 …

작성자 관리자 | 2022-05-30

[논문]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_보험학회지 120, 2019 인기글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

작성자 관리자 | 2022-05-30

[논문]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4), 2015 인기글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

작성자 관리자 | 2022-05-30

[논문]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_금융감독연구 2(2), 2015 인기글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

작성자 관리자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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