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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_보험학회지 120, 2019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 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논문]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4), 2015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논문]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_금융감독연구 2(2), 2015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논문]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_법경제학연구 11(3), 2014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 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 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과거 20년간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그 값은 0%…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RMI이슈분석 제6호_퇴직연금모집인제도의 역할과 과제
RMI이슈분석 제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2-05-23   |   이슈분석
Major Business Areas
Research on Risk Management(RM) • Conducting research related to RM of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 Providing solution for RM-based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Consulting for Sustainable Management • Practicing consulting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private a…
블레스   |   22-05-16   |   Major Business Areas
Vision & Mission
MISSION • Providing efficient RM solution based on accumulated expertise • Offering RM education and consulting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local community
블레스   |   22-05-09   |   Vision & Mission
Vision & Mission
VISION • Contributing to building our society to be risk-free
블레스   |   22-05-09   |   Vision & Mission
VISION & MISSION
블레스   |   22-05-09   |   Vision & Mission
Introducing RMI Institute
The RMI Institute was established for the risk management (RM) of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building correct concept on RM and providing research and education consulting, and eventually for making our society a safe community. To achieve this mission, our expert group i…
블레스   |   22-05-09   |   Introducing RMI Institute
RMI보험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