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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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을 위한 중간이자 공제방법_법경제학연구 11(3), 2014 인기글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 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 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할인율을 찾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과거 20년간의 임금상승률과 이자율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한 순할인율 시계열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순할인율 시계열의 평균…
작성자 관리자 |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