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에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할인하는 라이 프니츠식과 호프만식 산정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 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산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실이익의 현가 산정에 적용할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