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4), 2015 본문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자 조회 353회 2022-05-30 17:1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논문]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의 합리적인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_보험학회지 120, 2019 22.05.30 다음글 [논문] 연금 일실이익 산정방법의 적정성 분석_금융감독연구 2(2), 2015 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