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평가
[논문] 공무원 일실이익의 합리적 산정방법 연구_보험금융연구 26(4), 2015

본문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도 완전상쇄(total offset)방법을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자 조회 353회 2022-05-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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