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동향
[미주지역] 보험중개인 퇴사 후 기밀유지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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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연방법원은 AssuredPartners Inc. 산하 부서의 전 임원이 경쟁사 EPIC Insurance Brokers and Consultants로 이직하면서 가져간 기밀 정보를 반환하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음.

 

○ 기밀 정보 유출 인정

     - 법원은 Heublein이 AssuredPartners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고,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함.

 

○ 법적 조치 명령

     - 법원은 EPIC에 대해 기밀 정보가 있는지 전자기록을 검색하라고 명령했고, Heublein에게는 문서의 위치에 대한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함.

 

○ 경쟁사 이직 및 고객 유도 의혹

      - Heublein은 EPIC으로 이직하기 전 AssuredPartners의 고객 정보를 출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을 EPIC으로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음.

 

○ 고객 이탈 발생

      - Heublein의 퇴사 이후, AssuredPartners는 여러 주요 고객으로부터 EPIC과 계약했다는 통보를 받으며 실질적인 고객 이탈 피해를 

        입음.

 

  ** 첨부된 한글 파일에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중개인제도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정립해야 할 부분임. 

 

(문의:  yeonhur@cau.ac.kr)  

관리자 조회 482회 2025-04-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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