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과 소통을 통한 생명보험 관련 정책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study 모임을 개최함. - 일시 : 2022년 8월24일 16:00~18:00 - 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 주제 : 디지털/빅블러 시대 금산분리의 의미 및 완화 방향

관리자   |   22-08-25   |   갤러리

연구파트너즈 • 권효상 박사(건국대 법학연구소, 보험해상법/상법/세법/국제경제법) • 김대환 교수(동아대, 고령화/보건경제) • 김범수 교수(연세대 정보대학원, 개인정보보호/빅데이터) • 류성경 교수(동서대, 손해보험/보험경영) • 류재광 교수(일본 간다(神田)외대, 금융노년학/생애재무설계) • 민세진 교수(동국대, 금융제도/지배구조) • 박소정 교수(서울대, 자동차보험/인슈어테크) • 원재환 교수(서강대, 파생상품/금융리스크관리/금융공학) …

블레스   |   22-08-16   |   조직도

RMI 이슈분석 제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2-07-04   |   이슈분석

아래 내용은 Insurance Journal (2022.05.17.)에 실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How insurers can lead climate change resiliency?)를 참조 기후변화는 보험산업에 해을 끼치고 있으며, 고작 8퍼센트의 보험회사들만 그 영향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Capgemini와 Efma는 금융산업 보고서에서 언급했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산불이나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손실은 지난 30년간 250 퍼센트 증가하였…

관리자   |   22-06-22   |   보험동향

RMI이슈분석 제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저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2-06-11   |   이슈분석

Ⅰ.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의 환경변화 Ⅱ. 변호사업의 위기 인식 필요 Ⅲ. 선제적 위기 극복방안 모색 Ⅳ. 장기 안정적 생존전략

관리자   |   22-06-03   |   손해액평가

법원에서는 일실이익 현가 산정시 호프만계수의 상한선을 24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240이 넘는 계수를 적용하면 현가로 지급 받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커져서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호프만식 계산법은 사망시점(t=0) 월소득액이 E원이었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가동가능기간(N)까지 매월 지급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액도 모두 사망시점의 소득액의 크기와 동일한 불변의 명목가치 E원이라는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일실이익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일실이…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자동차보험에서 상실수익액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뿐만 아니라 정기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다. 정기금 지급방법은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급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기금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지급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기금 지급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정기금 지급방법(본 연구에서 이를 “금리연동 상실소득 방식” 그리고 “금리연동 확정연금 방식”이라고 함)을 설정하고 각…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본 연구는 공무원의 일실이익 산정을 위한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설정한 후 현행 실무에서의 산정방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공무원 일실이익 산정모형이 합리적 수준의 손해액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무원의 일실이익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일실이익 산정모형에 미래의 소득상승률과 할인율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그러나 합리적 손해액을 반영한 산정모형의 실무 적용에는 전문가 활용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우리는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

최근 인구고령화 및 노인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 공･사적연금 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종신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입게 되는 연금 일실이익(lost pension benefits)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단리로 할인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복리로 할인하는 라이프닛쯔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보험 모두 미래의 연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은 일실이익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매 년 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액되는…

관리자   |   22-05-30   |   손해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