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I 이슈분석 No.22 (2024.02.05.)
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보험사 해외진출 활성화 해야
	이순재(sjlee.RMI@gmail.com)

【요약】

최근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 보험산업이 침체의 늪에 빠진 듯이 보인다. 20여년 전 세계화를 지향하며 발빠르게 앞서가듯이 보였던 한국의 해외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인 반면, 일본은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손해보험 대형 3사의 경우 해외사업을 통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도 회사 이익의 40~70퍼센트를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한 것으로 보도되며, 대형 생보사들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일본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만들었을까? 일본 정부는 2014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금융ㆍ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법에서 정한 자회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더라도 5년간 보유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2014년부터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더욱 쉬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해외자회사의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이 최근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상당 부분 완화되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쉬운 점은 경영자 차원의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의 의지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 최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산업구조 및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저출산ㆍ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성장이 침체되고 시장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9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던 보험업이 2010년 중반부터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성장성이 둔화됨.

-  이러한 보험산업의 꺼져가는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다방면의 접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지난달에 취임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수장(首長)들도 취임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를 주요 추진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수익기반을 다각화 하는 일은 기존에 수행해왔던 수익모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이 따르기에 쉽지않은 작업임.

-  즉, 전통적인 상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던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지 않고서는 이루기 어려운 일임.

▣ 우리 보험산업은 보험료 규모 세계 7위의 보험 대국으로 자리잡은 지 꽤 되었음에도 다른 보험선진국들에 비해 부진한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사업 분야임.

○ 필자가 보험산업에 몸담고 있던 90년대 중후반 우리 보험업계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발빠르게 국제화를 추구하며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과 유럽 및 미국의 선진보험시장을 향해 약진하던 시기였음.

-  반면에 당시 일본의 보험회사들은 매우 신중한 행보를 보였음.

▣ 20여년이 지난 지금의 두 나라의 상황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로 격차가 벌어졌음.

○ 발빠르게 국제화를 추진하던 우리 보험업계는 해외사업을 통한 수익이 미미한 반면에, 일본의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해온 결과 한·일 간에 큰 차이가 벌어졌음.

○ 손해보험 대형 3사의 경우 해외사업을 통한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상반기 회사 전체이익의 40~70퍼센트가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한 것으로 보도됨.

-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의 경우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아시아 신흥시장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합작회사의 지분율을 높이며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무엇이 일본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만들었을까?

○ 일본 정부는 2014년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일본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금융ㆍ보험회사를 인수할 경우 그 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보험업법에서 정한 자회사 업무범위를 벗어나더라도 5년간 보유를 인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내각총리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2014년부터 보험업법상 자회사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더욱 쉬워지게 되었음.

▣ 대만은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로 진입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1년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여 보험회사들의 인수·합병과 해외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 생명보험회사들은 2008년부터 저금리 기조로 바뀌면서 역마진을 경험하며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음.

○ 대만의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투자한도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금융규제혁신회의가 2022년 7월에 출범하여 2023년 7월에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해외자회사의 소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완화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는 최근 상당 부분 완화되어 보험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보임.

○ 그럼에도 국내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부진한 것은 해외진출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경영자의 의지가 약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기대해 봄.